"2028년 건보 1조6000억 적자…22대 국회서 적정 보장범위 논의해야"

국회입법조사처 "보장성 저하와 국민부담 증대…쟁점 있어"
재원 조달 방안 한계…"새 소득부과 재원 구체적이지 않아"